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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정책] 미혼부 아이 출생 신고법


#내일티켓  #내일의김수민  #미혼부  #출생신고 

모든 생명이 출생신고를 할 권리

 

<모든 생명이 출생신고를 할 권리>

 

최근 아버지가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버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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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님의 댓글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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