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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의 내일정책] 창업가보호법 1 - 공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침해 방지법


#내일티켓  #내일의김수민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창업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킬 권리

<창업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킬 권리>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기관등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사이트 등을 제작하면서 기존에 민간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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