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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내일티켓영프론티어] 디지털성폭력방지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티켓  #내일의김수민  #영프론티어  #불법촬영 

"디지털 강간을 파는 사람들, 보고만 있을건가요?"


청춘이 묻고 청춘이 답하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1]


 

"디지털 강간을 파는 사람들,

보고만 있을건가요?"

[부제:디지털 성폭력 방지법]  

 


내일티켓 영 프론티어 인터뷰

① 김태형-디지털 성폭력 방지법

 

 

 

 

<주인공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해피엔딩이 아닌

<힘들었지만 계속 힘들게 살아갑니다.> 라는 하드코어 라이프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

 

 

도대체 나 왜 떨어졌니?”

엄마가 되서 좋은데사람들이 나보고 경력단절녀라네."

"내가 여자라서 그렇다고?"

Aㅏ…쌓여가는 스트레스만큼

통장에 돈이 쌓이면 참 좋겠어요.

 

 

이런 오늘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문장!

 

 

-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 "왜 이래야 하지?"

- "계속 이래야 하는 건가?"

 

 

세 가지 문장을 외우면서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해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슬기로운 법안>을 만들어봅니다.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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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20대 여성 A양은 최근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어느 날 지인이 조심스럽게 알려주기 전까진 촬영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A양은 해당 사이트에 신고도 하고 삭제요청도 했지만 효과는 잠시뿐끊임없이 다시 게시되는 자신의 음란 영상에 대한 수치심과 남들이 혹여나 알아볼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해마다 수천 건에 이릅니다.

이런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되지도 않아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사이트에 끊임없이 떠도는 불법촬영 음란물 근절에 주목한 김태형 씨를 만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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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몰카’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카페나 공공장소 화장실 이용을 꺼려합니다전 애인으로부터 음란 영상 유포 협박을 받는 여성분들도 있고요태형 씨는 어떤 계기로 불법촬영 음란물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게 되셨나요

 

평소에 여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몰카’같은 불법 음란물은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성 관련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악의적으로 전 애인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법촬영 음란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리가 보통 관련 뉴스를 접하면 “아 그 여자는 재수가 없었다”혹은 “전 남자친구가 XXX다”라는 식의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불법촬영 음란물 때문에 온라인데이터 삭제 회사인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문의하는 건수가 한 업체에만 연 700~1000여 건이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게 삭제를 하더라도 다시 업로드 돼서 유포가 돼요. 제가 본 기사 중에서는 장의사 업체가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사후 관리 차 연락을 드렸는데, (피해자가) 불법촬영 음란물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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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국회에서도 불법촬영 음란물에 대한 법이나 정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당연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디지털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에서는 불법촬영 음란물을 최초로 게시한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피해자 영상 삭제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만으로 과연 불법 음란 영상의 촬영뿐 아니라 무분별한 유통까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대부분 불법 음란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는데태형 씨는 여기서 놓치고 있던 유통이라는 부분을 짚어냈네요.

 

맞아요제가 주목한건 불법촬영 음란물이 유포되는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자에게는 왜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였어요함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관련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디지털 강간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던 것이죠. 시민단체에서도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불법촬영 음란물을 게시하는 가해자와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별개의 주체로 보는데사실상 그들의 수익관계는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가해자가 게시물을 많이 올리면 그걸 다운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그 다운로드 수가 많아짐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는 수수료나 광고수익을 얻거든요즉 불법촬영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양쪽에서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거예요그런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성범죄 처벌법안을 개정하기 보다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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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도 동시에 묻는 법안이군요그렇다면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피해자가 권리 침해를 받을 경우에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권리가 침해됐다고 요청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만약 그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하잖아요그런데 지금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그래서 음란물 유포죄에 준하는 수준의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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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사이트 운영자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다룰 때 웹 하드 업체에서 사업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반발하며 자신들이 불법 음란 영상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자체기술로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여태껏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안 한거죠? 자율 규제도 좋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특성상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만한 법체계가 더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많이 이뤄져야 된다고 봐요. 결국 피해자의 권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최근 들어 불법촬영 음란물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이밖에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관련 법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제 생각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일단 불법촬영물을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볼 때는 그 순간의 유희로 그치거나, ‘이 사람 인생 망했다.’ 라고 한마디 던지고 말잖아요불법촬영 음란물의 심각성이 법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좀 더 문제시되고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불법촬영 음란물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힘든 만큼 보람이 있었나요?

 

활동기간동안 보좌진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의원님도 관련 기사를 보내주시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가끔씩 이런 기사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혹은 이번 예산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얼마가 배정됐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주시고되게 관심이 많으세요의원님이. (웃음그런 식으로 의원실 자체가 의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소감은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는 특정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참여해서 직접 법을 만든다는 취지의 활동이잖아요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접촉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불법촬영 음란물은 누군가에게는 한 순간의 오락거리가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처절한 죽음까지 이르게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신적 살인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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