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전체메뉴열기

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내일티켓영프론티어] 경력단절여성지원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티켓  #내일의김수민  #영프론티어  #경력단절여성 

"엄마가 되는 것은 사회적 사망선고다?!"

청춘이 묻고 청춘이 답하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2]

 


"엄마가 되는 것은 사회적 사망선고다?!"

[부제: 경력단절여성 지원법]  

 

 

내일티켓 영 프론티어 인터뷰

 박규태, 이수빈, 조아진


 


<주인공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해피엔딩이 아닌

<힘들었지만 계속 힘들게 살아갑니다.>라는 하드코어 라이프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

 

 

도대체 나 왜 떨어졌니?”

엄마가 되서 좋은데사람들이 나보고 경력단절녀라네."

"내가 여자라서 그렇다고?"

Aㅏ…쌓여가는 스트레스만큼

통장에 돈이 쌓이면 참 좋겠어요.

 

 

이런 오늘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문장!

 

 

-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 "왜 이래야 하지?"

- "계속 이래야 하는 건가?"

 

 

세 가지 문장을 외우면서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해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슬기로운 법안>을 만들어봅니다.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여기비글미 넘치는 케미와 사회를 향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세 사람이 있습니다엄마가 됐다고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은 여성들알파고가 나와도 여전히 배리어프리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법을 만든 조아진박규태이수빈 씨를 만나봤습니다.  

 

 

742100894375158dfc824fd3593255ae_1518421
 

 

여러분에 대해 짤막한 소개를 해주세요누구부터 하실까요?


조 : (단호하게) 연장자 순으로 하죠. (다들 웃음) 이제 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 스물다섯 살 조아진입니다. 심리학과 국제개발협력학을 배우고 있어요. 정책형성이나 입안, 공공정책 관리, 성과 관리 쪽에 관심이 있어, 올 9월에 대학원 진학 예정입니다.

 

박 : 저는 중어중문학과에 다니는 박규태입니다. 작년 9월‘청년의 날’에 김수민 의원님과 함께했는데, 그때 인연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선후배 두 명과 함께 팀을 꾸렸습니다.

 

이 :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이수빈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꿈인데요.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결국엔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입법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번에 입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직접 토의하고 법제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니 정말 재미있던 활동이었어요.

 

 

 

1020세대에서 프로불편러라는 신조어가 큰 유행이 됐었죠세 분은 우리 사회의 어떤 불편에 초점을 맞췄나요?


이 : 처음에 저희 조의 큰 주제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이야기가 확대됐어요. 그중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건 언니(조아진)가 학교에서 많이 접했던, 경제활동과 여성에 관한 것이었죠. 그때 화제 중에 아주대 비정규직 교수였다가 카이스트와 경희대에서 스카우트를 받은 박은정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실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도, 출산과 육아를 하다 보니 경력이 단절되셨어요.

박 : 중앙일보 톱뉴스로 박은정 교수님 기사가 뜬 거죠.

이 : 결국엔 그 교수님이 취업이 되셨어요. 

박 : 그런데 사실 저는 그분이 정규직 채용이 된 건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분‘만’ 채용이 된 거예요. 사실 사회 곳곳에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정말 많은데 말이죠.

 

 742100894375158dfc824fd3593255ae_1518421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던 거군요.


이 : 그렇죠. 팀 이름도 그런 맥락에서 만들었어요.

박 : 저희 팀 이름은 ‘퍼플’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남성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여성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섞였을 때 보라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 우리는 그 의미도 희석하고 싶었어요. ‘여자는 빨강, 남자는 파랑’이라는 인식 자체도 없애고, 우리는 함께 다 같이 섞여야 한다는 뜻이었던 거죠.

박 : 또 ‘퍼플’에서 점 하나를 빼면 사람들을 뜻하는 ‘피플’이 되는데요. 그 점에 착안해서 너와 나의 다른 점, 차이점을 빼자는 의미에서 ‘퍼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죠몇 년 전부터 경력단절여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팀원 중 두 분이 여성이기에더 관심이 가는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조 : 사실 제 저번 학기 팀플 주제가 이 법이었어요. 그 수업은 정책분석이 한 학기 과제로 나오는 수업이었는데요. 복지정책을 조사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적으로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센터를 더 조사하니까 위의 법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팀에서 함께 관련 정책을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던가요?


조 : 먼저 경력단절여성과 육아 문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보통 경력단절여성들은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돼요. 그런데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항이 전혀 없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을 중점으로 법안을 만들게 된 거죠. 그 일환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을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경력단절여성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이죠.

 

이 : 맞아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제활동촉진을 위해 교육을 받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센터에서 교육받는 여성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가장 많이 제공되고 이용되는 서비스는 결국 ‘상담’이에요. 

사실 부모들은 상담이 아니라, 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때 아이를 정말 데리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끼리 서로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그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만, 아무래도 제대로 된 보육 지원은 어렵죠.

 

 

 

742100894375158dfc824fd3593255ae_1518421
 

정책과 실제 상황 간에 괴리감이 있었던 거군요.


이 맞아요그 점에 착안하여저희는 기존의 아이돌봄 지원법을 바꾸고자 했습니다아이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의 대상자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죠또 그 이용대상자에 경력단절여성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는 항목을 만들었어요결국엔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해결이 돼야 여성들의 경제활동도 더 촉진될 겁니다.


742100894375158dfc824fd3593255ae_1518422

742100894375158dfc824fd3593255ae_1518423
742100894375158dfc824fd3593255ae_1518423

 

<다음 글에 계속..>

 

 

1

첨부파일 1

당신을 위한 내일정책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티켓 입니다.
회원가입

국민과 함께하는 내일의 김수민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전화 02.784.1534 팩스 02.788.0379 이메일 [email protected]

티켓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