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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내일티켓영프론티어] 장애인 무인단말기 접근성보장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티켓  #내일의김수민  #영프론티어  #차별금지법 

"장애인은 무인단말기로 주문할 수 없습니다?!"

청춘이 묻고 청춘이 답하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3]

 


"장애인은 무인단말기로 주문할 수 없습니다?!"

[부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내일티켓 영 프론티어 인터뷰

 박규태, 이수빈, 조아진


 


<주인공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해피엔딩이 아닌

<힘들었지만 계속 힘들게 살아갑니다.> 라는 하드코어 라이프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

 

 

도대체 나 왜 떨어졌니?”

엄마가 되서 좋은데사람들이 나보고 경력단절녀라네."

"내가 여자라서 그렇다고?"

Aㅏ…쌓여가는 스트레스만큼

통장에 돈이 쌓이면 참 좋겠어요.

 

 

이런 오늘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문장!

 

 

-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 "왜 이래야 하지?"

- "계속 이래야 하는 건가?"

 

 

세 가지 문장을 외우면서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해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슬기로운 법안>을 만들어봅니다.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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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법인 ‘장애인키오스크접근성보장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규태 씨는 패스트푸드점에 자주 가신다면서요. 확실히 요즘 패스트푸드점에는 키오스크(무인단말기)가 많죠.


박: 제가 사는 신촌역 부근의 패스트푸드점엔 다 키오스크가 설치돼있어요. 학식도 키오스크로 대부분 바뀌었고요. 저희 학교엔 휠체어를 탄 학우들이 많은 편인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자주 봤습니다. 또 SBS 뉴스에서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에 관련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모두를 위한 편리함이 아니라면, 그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죠.


박 : 네, 그렇죠. 키오스크는 공항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시설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된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제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린 키오스크는 비장애인에게만 친절하더라고요. 키오스크가 장애인에게는 굉장히 불친절한 시스템이어서, 차별을 방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키오스크의 상단 바가 너무 높아서 아예 터치를 하지 못해요. 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음성지원서비스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분들은 이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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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을 텐데요. 규태 씨는 실제로 키오스크 앞에서 앉은 채로 햄버거 주문을 하신 적도 있다던데.


박 : 맞아요. 패스트푸드점에 사람이 좀 없을 때 진짜 앉아서 키오스크를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키오스크 윗부분이 안 눌리더라고요. 또 어딜 가나 키오스크만 보면 ‘아, 이거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라고 느꼈어요. 생각보다 키오스크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앞으론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런 만큼 하루 빨리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 저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문 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 김수민 의원님도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못하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적이 있으셨대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생각 있잖아요. ‘기계가 너무 많은 걸 대체를 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소외된 계층이 더 많아지겠다.’

 

 

맞아요. 기술과 과학의 발전만큼, 사회에 더 많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이 : 기술의 발전 속도에 문화나 법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해요. 이번에 김수민 의원님이 시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국민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깊게 얘기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런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겪는 현실을 잘 몰라서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창구를 열어줘야 하는 거 같아요.




법을 만든다는 게 생소한 일인 만큼, 세 분이 ‘멘붕’하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실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이 : 담당 비서관님이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어요. 저희를 엄청 아껴주시고, 저희보다 (이 프로젝트에) 너무 애정이 많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해서 제출을 하면 더 욕심이 나셔서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조금 힘들어서 주춤거릴 때가 있었는데, 비서관님이 북돋아주셔서 끝까지 잘 왔습니다.

박 : 기말고사 기간이랑 겹쳐서 저희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때 잘 도와주셔서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세 분의 ‘케미’가 좋은 게 느껴지는데요. 세 분의 시너지가 이런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조 : 저는 이 친구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저희가 법안을 만들면서 피터지게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이 법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 법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부조리한 게 많은지 등등…. 심지어는 저희 집에까지 가서 토론하면서 ‘역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머리가 약간 굳었더라고요. 게다가 팀원들이 제가 보지 못한 시각도 많이 제시해줬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박규태 씨에게 아주 감사하죠(박수).

박 : 반대로 말하면, 제가 제의를 했을 때 둘 다 흔쾌히 수락해줘서 재밌게 했어요(웃음).

조 : 저희는 사실 격한 토론이나 의견조율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이 친구들 19살 때부터 봐왔거든요. 연이 나름 오래됐죠. 의원님과 보좌진님들을 뵙고 나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역시 일이 잘 굴러가겠다고 느꼈어요. 가치관은 같지만 하는 방향이 다르면 그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향은 물론 원하는 바도 다르면 결국 사공이 너무 많아서 산으로 가는 배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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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달 간의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활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규태 씨는 팀에서 혼자 남자이신데,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박 : 저는 남성이라서, 여성의 모든 걸 100%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또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페미니즘이 화두로 오르면서 남성, 여성에 대한 갈등도 잦은 편이라, 그런 부분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팀원들이 잘 알려주셔서 좀 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국회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일도 그렇고, 제가 언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자를 먹어보겠어요(웃음). 정말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저희의 초심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 잘 통과되어 좀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빈 씨는 꿈이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수빈 씨에게는 지난 두 달이 ‘공무원스러운’ 두 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은 여전한가요?


이 :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했던 게 좋았어요. 진짜 어릴 적부터 저는 나랏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우리 엄마가, 내 친구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같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저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입시나 학점에 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때로는 남들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내 생각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로 활동하면서 내가 아닌,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경험할지도 모를, 또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내 이웃이 경험할 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지, 뭐가 잘못됐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뜻깊었고, 저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아진 씨는 대학원 입학을 앞둔 만큼, 학업과 입법 활동을 병행하느라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조 : 이 프로그램이 다음에도 하게 된다면 최소한 6개월은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학기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을 만든 건 한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법들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시간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생각한 법안을 법제처에 넘겨서 받아내고 수정하고 다시 넘기고 하는 시간적인 확보가 전혀 안 됐어요. 활동 기간이 길어진다면 법안을 만들면서 루즈(loose)해질 수 있지만, 최소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6개월 혹은 1년을 갖고 끈덕지게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 한 달 단타로 쳐서 나오는 결과물보다 나을 수 있거든요. 혹시나 (‘내일티켓 영프론티어’가) 2기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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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초대 기수인 만큼, 다음 기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조 :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요. 근데 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무한테나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회를 경험하게 돼서 운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모두들 약자를 대하는 시선이 ‘내가 저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졌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배척하고, 고정관념에 젖어들게 말이죠. 여성과 장애인은 그 대표적인 객체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위한아이돌봄지원법’과 ‘장애인키오스크접근성보장법’은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이 법은 편견과 외면으로 고통 받아온 여성과 장애인을 해방하는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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