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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티켓영프론티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영프론티어  #교통약자 이통편의 증진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한다은, 주은빈, 김혜준

[내일티켓영프론티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_ft.내일의김수민

 

교통약자는 마음대로 여행도 못 다닌다고?!”

[부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한다은, 주은빈, 김혜준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쿠궁쿠궁,,. 끼익-’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기차가 멈춘 거야?”

뭐야, 비행기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왜 아무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지 않는 거지?”

 

우리에게는 즐겁고 설레는 일상인 여행이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에게는 순간순간이 공포와 막막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통약자들이 엉망인 점자 서비스와 수어를 할 줄 아는 승무원이 없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체감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항공사 대신 지원체계가 잘 마련되어있는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불편 없이 이동하고 여행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함께 여행을 즐겨 다니는 친구들이 모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만들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도 물러가게 할 발랄함과 당당함으로 뭉친 친구들!

준비땅조를 소개합니다~!!

 

 

 

 

준비땅01 copy.JPG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이 쭉쭉 빠지는데도 여러분은 활기가 넘쳐 보이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 저는 김혜준입니다. 저희는 모두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동기들이에요

      저는 장래희망이 공무원인데, 입법을 해보는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가하게 되었고

      또 정외과로서 법을 만들어본다는 게 좋은 경험일 것 같기도 했어요.

-: 저는 한다은이고,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 법안을 바꿔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 저는 주은빈이라고 하고요. 원래 입법에 관심이 있어서 실무 경험을 해보려고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준비땅조라니, 조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혜준씨가 아이디어를 내셨다면서요?

-: , 제가 만들었는데 조원들 이름에서 가지고 온거에요

      주은빈에서 준비, 또 제 이름에도 준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다은이의 땅! 주은빈-! 해서 

      준비땅조가 된 거에요! 사실 이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오글거리지만 

      법안을 만들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도 있어요. (웃음)

 

이제 여러분이 만드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 저희 조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교통약자를 다루게 된 거구요.

-: 저희가 여행 다니는 걸 실제로 좋아하는데, 사회적 약자가 여행을 하는 과정이 어떨지를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프랑스에 갔을 때 열차가 30분 동안 멈췄었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대고

      안내방송이 나오기는 하지만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만 나와서 전혀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어서 사고가 난 건지 뭔지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무서웠어요

      장애인분들은 이런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일상적으로 겪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법안을 만들 때 

      직접 찾아보니, 실제로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가 미미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이 비행기를 탈 때는 

      안내나 보조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비행기가 흔들리거나 위험한 상황일 때 장애인분들은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실까 했어요.

 

다들 인권 감수성이 뛰어나시네요.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교통약자란 정확히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1항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교통약자라고 해요

 

 

 

 

준비땅02 copy.jpg

 

 

 

 

여러분이 법안을 만들 때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교통약자는 장애인분들인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해보아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 보통 사람들은 항공기를 탈 때 국적기를 선호하잖아요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외국 항공사를 선호한다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항공사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자면, 미국에는 항공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잘 되어있어요

      보청기나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요. 일본도 그렇다고 하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 항공사에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공항 시설 관련해서만 의무가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법률을 제정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교통약자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법을 신설한 겁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현행법에서도 안내정보나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아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을 바꾸고자 하신 거군요

탑승보조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 대통령령인 [교통약자법 시행령] 152, 3항을 보면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매우 다양한 정보와 편의가 명시되어있어요. 그런 반면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들은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되어있거든요.

-: 그래서 저희는 제152, 3항에 있는 정보와 서비스까지를 포괄해서 탑승보조 서비스라고 명명을 한 거에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

[시행 2018.6.5.] [대통령령 제28946, 2018.6.5., 타법개정]

15(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안내에 관한 정보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1. 한국수어·통역서비스

2.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3. 공중팩스

[전문개정 2012.11.27.]

 

개정안에서 또 하나 신설한 부분이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럼 지금 철도나 항공기의 승무원들은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건가요?

-: 네 맞아요.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행하는 운전자만 관련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일반 이용객이 많은 다른 교통수단을 탈 때 교통약자들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기도 하고,  

      많은 불편을 겪고 계세요.

-: 기사에서 봤는데, 한 장애인 승객이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장애인 승객인줄 모르고 한국말을 못하냐며 

      영어를 쓰려고 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승무원들이 대체로 수어를 구사할 줄 몰라서 이런 사례도 발생한다고 해요.

-: 또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만 명시해두고, 승무원 교육에 관한 법령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승무원 교육을 명시해서,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고 싶었어요.

 

법의 빈 구석을 잘 포착하셨네요. 취지는 참 좋은 법인데, 혹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나요?

-: 항공사 측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 사실 비용도 문제고, 본인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나니 귀찮은 일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반발이 있더라도 

      교통약자들의 항공기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잠재 고객들을 외국 항공사에 뺏기기보다

      자기 고객으로 유치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적절하게 보완이 되네요. 수어 서비스 등이 단기 교육으로 될 일은 아니어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 보다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지금 공항에 있는 시설이 굉장히 미비해요. 예를 들어 점자판이 잘못된 경우가 많은 걸로 알아요.

-: 고속버스에는 저상버스가 거의 없기도 하죠! 국회에서 도입하려고 한다고는 들었는데요

      계류중인 법안이 많은 게 안타까워요. 좋은 법안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통과가 안 되어서 사회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계류된 법안들만 잘 처리되더라도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빨리 이런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계류 중인 법안이 많기도 하고, 이비 법제화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3개월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웃음) 지방선거가 껴서 저희 조 담당 멘토셨던 비서님이 출장을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9시에 스피커폰 앞에 네 명이 쪼르르 모여서 비서님 회의 가셔야 하는 걸 

      붙잡고 허겁지겁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 저희가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법안을 공들여 준비했었는데, 3개월 안에 법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했었는데 다른 조는 그걸 했더라구요! 그건 좀 아쉬웠어요

 

 

 

준비땅03 copy.jpg

 

 

 

워낙 친한 친구들끼리 해서 소소한 재미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영프론티어 활동을 하면서 의원실로부터는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 셀 수도 없는데!

-: 밥상을 차려주시기만 한 게 아니고, 거의 밥수저를 떠서 입에다 넣어주셨어요.

-: 저희는 입만 움직였죠.

-: 턱도 들어주시고 (웃음)

-: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해보는 건 처음이어서 서투른 점이 많았는데

      사소한 말 하나로 법의 뜻이 바뀌는 것도 잘 캐치해주시고, 횡설수설해서 말해도 쏙쏙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특히 비서관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법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 좋은 주제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도 했구요.

 

자 그럼 여러분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여러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이미 만들어진 법들이 많더라구요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법을 만들고 있단 걸 알았어요. 다들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하지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자꾸 비슷한 문제점을 찾아내게 되는 것 같아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 저는 진짜 시작할 때 열의가 넘쳤거든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능력이 주어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큰 문제를 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만든 법안처럼, 시급한 문제이지만 잘 안 되고 있던 것을 찾아내서 

       바꿨다는 게 뿌듯했어요.

-: 저희 세 명 다 복수전공으로 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부만 할 때는 이 법이나 저 법이나 그게 그건데

      말 하나에 따라 법이 바뀌고, 그로인해 세상이 바뀐다는 걸 몸소 느꼈어요

      앞으로 법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점이 많은 만큼, 아쉬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영프론티어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해주셔도 좋아요.

-: 활동기간이 좀 짧은데 반해서 하고 싶었던 법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어서 포기를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통과될 것 같은 법을 만든 거였는데, 의원님은 20대다운 창의적인 법을 원하신 것 같아요

      그걸 처음부터 알고있었더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법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3기는 20대의 패기로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 다른 조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의원님이나 다른 조에게 지적을 받는 기회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런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두 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다짐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 저는 국회에는 안 갈 거에요. 법안이 계류되고 정체되는 게 좀 답답하더라구요

       좀 더 즉각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역에서 일하고 싶어요.

-: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고, 법학을 복수전공하고 있지만 공부하면서 정알못

      법알못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잘알, 정잘알에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예요.

-: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닌데, 실무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향후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법 쪽을 좋아해서 법조계로 나가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전공이 정치외교다보니 

      법을 만드는 일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실제는 많이 달라서 다른 진로도 조금 더 열어두고 탐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만일 법을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이 법이 제일 처음 만든 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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