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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내일티켓영프론티어] 청소년 한부모 생계근로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영프론티어  #청소년 한부모 생계 근로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이승현, 황유리, 김윤영, 유승현

[내일티켓영프론티어] 청소년 한부모 생계근로법_ft.내일의김수민

 

청소년 한부모인데, 부모 동의서 없으면 일을 못 한다고?!”

[부제: 청소년 한부모 생계근로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이승현, 황유리, 김윤영, 유승현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젊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어른들의 말은 다 옛날 얘기.

2018년을 살아가는 청년들, 신나는 일도 많지만 현타가 일상이죠.

 

이건 왜 이래?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래서 불만 많고 고민 많은 요즘 애들이 박차고 나섰습니다.

 

오늘 만나볼 영프론티어 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

대부분이 가출청소년이라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 동의서 없이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서 경제적 자립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생계근로법]을 발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리봄1.jpg

 


 

 

같은 과 동기들끼리 뭉친 누리봄조를 소개합니다

폭염을 뚫고 숙명여대에 도착한 인턴들을 위해 음료수를 준비해 주는 센스ㅠㅠ 감동쓰...

1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2개의 법안을 냈던 팀. 과연 어떤 친구들일지 궁금했는데

서로 친한 만큼 찰떡같은 팀워크를 보여주었어요. 게다가 법안별로 두 명씩

미리 인터뷰 역할분담까지 해놨더라구요!! 감동쓰222... 바로 만나보시죠.

 

 

 

조 이름이 특이해요. 무슨 뜻인가요?

-: 누리봄은 순 우리말로, 세상(누리)을 봄처럼 희망차게 가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안이 좋은 기운이 되어, 세상에 이로운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모두 같은 과 친구들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영프론티어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 저희 모두 모의국회 활동을 했었던 17학번 동기들이에요

      모의국회는 정치외교학과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국회를 풍자하는 연극 같은 걸 해요

      모의국회 준비할 때 의원님께 연락드려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영프론티어를 하게 되었어요.

-: 모의국회를 하면서 이미 친해졌던 친구들과 영프론티어를 하게 되어서 좀더 수월했습니다.

-: 다른 조에 있던 친구는 모르는 사람들이랑 활동했는데, 우리 조는 서로 친해서 더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아이디어가 맘에 안 들면 바로 그건 별로인데?”라고 하고. (웃음)

-: 승현이랑 유리가 같이 하자고 제안해줘서, 저는 이런 거 귀찮아하는 성격인데 같이 하게 되었어요

      국회가 사실 좀 무서웠어요. 자신도 없고.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모의국회도 했는데 뭘 못하겠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먼저 [청소년한부모 생계근로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 단순한 계기였는데, 주제를 찾기 위한 리서칭 중에 비서님이 툭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니 관련 법안이 부족했어요.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인데

      또 나이가 어려서 여러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심각했고, 청소년 한부모들을 특수하게 따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는 미성년자라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가출청소년이라서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실상 못 받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어요.

 

 

 

 

누리봄2.jpg


 

 

 

현재 정부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 시설도 운영 중이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 개정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다 수용할 수 없는 규모에요. 또 지원금액도 너무 적어서, 지원금만 받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난으로 이어지는데, 차라리 일을 해서 자립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경제적 능력을 쥐어주는게 권리를 더 잘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들 중에서 가출청소년 비율이 높은가 보네요.

-: 조사 결과 가출청소년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부모가 80%라고 해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실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 처음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끼리도 논쟁이 있었어요

      한부모지원법을 개정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지

      이런 논쟁을 하던 중에 비서님이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을 추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부모들 지원도 

      부족한데, 거기에 사실혼 자격까지 넣게 되면 더 적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아예 새로운 법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와 비교해서 개선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 현행법은 사실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부모님 동의서 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불법이라서 신고를 

      못 한다는 것을 업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을 덜 준다거나, 다쳤을 때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 법을 통해서 합법적 일자리를 제공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 등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다루려고 했는데요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실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법적으로 잘 보장받지도 못해요. 사실혼 관계 확인 자체도 어렵고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 벽에 부딪힌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특별한 예외조항 같은 거잖아요

      사실혼의 법적 지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식일 것 같았어요. 무게가 다르니까요

      그 점을 건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어서 그런지, 국회에서 청소년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고 싶어요. (웃음)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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