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전체메뉴열기

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내일티켓영프론티어] 업무상 간음 및 미성년자 간음 미수 처벌근거 마련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영프론티어  #업무상 간음 미성년자 간음 미수 처벌근거 마련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풍미현, 임보은, 윤주숙, 임선경

영프론티어] 업무상 간음 및 미성년자 간음 미수 처벌근거 마련법_ft.내일의김수민


 

미성년자, 직장부하에게 성범죄 저지르려 해도 법적 책임 안 진다?! ”

[부제: 업무상 간음 및 미성년자 간음 미수 처벌근거 마련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풍미현임보은윤주숙임선경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상사가 저만 칭찬했어요. 고립되었죠. 의지할 사람은 상사뿐.. ”

<상사가 부하직원 성폭력 매뉴얼을 따랐군요.>

 

그러다 성폭력을 당할 뻔 했어요. ”

< 그래도 상사는 회사 잘만 다니고 밥만 잘 먹습니다. >

 

사랑해서 성관계 할뻔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

상대가 14살이잖아요... ”

< 무죄입니다.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나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대상 성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왜요?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의 커다란 허점을 날카롭게 찌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2기 야나두조를 만나보겠습니다!

 

 

 

 

야나두1.jpg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미현: 숙명여대 법학부 3학년 풍미현입니다

         평소에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홍보 포스터를 통해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2기에 지원했어요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은: 숙명여대 행정학과 3학년 임보은입니다

         원래 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법학과가 아니어서 관련 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법을 만드는 활동이라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경: 숙명여대 법학부 2학년 임선경입니다

         저도 홍보 게시판에서 포스터를 보고 신청했어요. 언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보겠어요. (웃음

         법학부 강의를 듣고 그 이후 포스터를 봐서 법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까지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주숙: 숙명여대 교육학부 3학년 윤주숙입니다

         교직이수를 하는 중이며 세부전공은 정치외교에요

         포스터를 보고 김수민 의원님이 숙명여대 동문이어서 신기했고,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법과정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했습니다.

 

야나두조라니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선경: 이름 정하기 전날 야나두 사진을 보고 즉흥적으로 그만. (웃음

         사실은 처음에, 미투운동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싶어서 위드유(with you)’가 어떨까 했죠

         ‘야나두위드유를 한글식으로 풀어 쓴 거에요. ‘위드 유니까 , 나두’.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현: 동물의료 숙과제, 낙태완화법, 미성년자 간음 미수 처벌법 등 여러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통과된 주제에요.

-선경: 형법총론 수업에서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구상한 법이에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법 체계 상으로 상해보다 강간이 더 높은 죄지만 상해죄는 미수죄가 있고 강간죄 중 업무상 간음미수

         미성년자 간음미수는 미수죄가 없대요. 미수 처벌은 처음 300개 법안에만 적용되어서 302, 303조인 

         이 업무상 간음미수, 미성년자 간음미수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주제를 듣고 어떠셨나요?

-보은: 이건 너무 필요한 법이라, 딱히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선경: 여러 조가 다 같이 모여서 발표를 질문을 받는 시간에서 이걸 발표했을 때는 질문이 없었어요.

 

법의 빈 구석을 잘 포착했네요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회사 내 갑질 성폭력 등 기사를 찾아보는 등 자료조사를 한 결과는 어땠나요?

-선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 미수는 처벌하지만 14, 15세만 되어도 처벌할 수 없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14, 15, 16세 등은요

         13세 이하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요. 미수는 아니더라도, 40대가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경우에도 

         무죄판결이 났어요. 17세 남자가 30대 선생님과 성관계 맺었을 때는 

         고등학생의 처음 관계했을 때 부끄러웠어요라는 말 한마디로 선생님을 처벌했어요. 지나치게 자의적이죠.

-보은: 심지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 피해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선경: 진짜로 자기가 사랑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한 여자 가출청소년이 사실상 납치당해서 한 남자의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가해자에 감정이입을 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연락을 자주 했어요. 남자가 다른 범죄로 감옥에 갔던 적이 있는데

         매일 면회도 가고 편지도 길게 썼다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아니라 피해자 부모님이 신고를 했어요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세뇌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사건은 기소도 잘 안되니까 이슈화도 잘 되지 않아요

         게다가 협박죄도 미수 처벌이 되는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미수 처벌이 안 되고.

-보은: 업무상위력으로 인한 성폭력 경우는, 상사가 갑이라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면 더 심해지는 게 

         수순인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하는 게 피해자 잘못이 아닌데도 피해자가 또 말했어야 하나 후회하고.

-선경: 성폭력의 정해진 단계가 있대요.  

         먼저 엄청 잘해주거나 아니면 엄청 구박해서 다른 회사원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들어요

         믿을 사람은 나를 칭찬해주는 상사밖에 없게 돼요. 그럼 이때 성폭력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보은: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고발하면 사회에서 매장될까봐 무서우니까요.

-선경: 처벌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법안은 간음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인데, 강간과 간음죄의 차이는 강제력 유무이지요

간음죄를 다룬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숙: 폭행, 협박이 사유면 강간이고 간음은 위력이 성립하는 경우이죠

        설령 합의가 있었어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그런 시도가 있었어도 처벌받아야 해요

        업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실제로 당했을 때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 미수이더라도 처벌해야 하죠. 초기에 성범죄의 기미가 보일 때 완전히 차단하고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예 성폭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느라 말을 잘 못 꺼내요. 미성년자는 특히 그렇고요. 이런 상황으로 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간음 미수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선경: 폭행도 단계가 있어요. 가장 최고 등급의 폭행이 있어야 강간으로 쳐요

         폭행의 정도가 낮으면 공갈죄로 처벌되어요. 그런데 강간죄에는 낮은 정도의 강간, 간음이 없죠

         그래서 성폭력 미수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으면 그래서 아예 처벌을 못해요

         이런 형법 자체를 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특별법만 만들어서 사후 처방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에요.

 

 

 

 


야나두2.jpg

 

 


 

 

활동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들려주세요.

-주숙: 아이디어를 막 내면서, 쓸데없는 부분까지 사회 문제를 다 꼬집어보라고 했어요

         어느날 학교 내 카페에서 만났는데, 카페에 앉아서 빛이 들어오는 거를 멍하니 보다가 

         “빛 공해 문제 어때?”까지 제안하고요. (웃음)

-선경: 거의 다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어요.

-보은: 미투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위한 법을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아이디어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3일 전에 발의되었더라고요.

 

법안을 찾아보면 이미 좋은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선경: 국회의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웃음

         그런데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건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보은: 사실 처벌 규정은 다 있는데, 처벌을 안 해요. ‘법을 지키는 법을 만들어야 할 판이에요.

-선경: 형법 관련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개정안은 거의 다 형량을 높이자, 벌금을 높이자는 얘기에요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벌금형과 징역형이 같이 나와 있으면 벌금형을 삭제하는 게 더 형량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형량을 높이고 싶으면 벌금을 없애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보은: 성폭행에서 형량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살인보다 형량 높게 받을 거 살인까지 해서 

         증거 인멸하자라고 강간범이 생각해버리니까요.

 

준비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선경: 어느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셨어요

         멘토님도 피드백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실현가능성이나 예산 문제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야나두3.jpg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나 아쉬웠던 점 등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보은: 진짜 재미있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평소에 관심이 없던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몰랐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법을 찾아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활동이 끝나고 나니까 아쉬웠어요. 끝나고 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났고, 포기했던 법안을 

         좀 더 치밀하게 고민했으면 발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3기 분들한테 열심히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미현: 만들고 싶은 법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회문제에 관심도 많고, 사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웃음

         저는 수험생활을 오래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이런저런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법안은 제 경험만을 가지고 만들 수 없잖아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얽혀 있는 이해단체도 고려하는 게 어려웠어요. 프로그램 활동 기간이 짧은 것도 아쉬웠어요

         학기 중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저희의 활동 반경이 좁고,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한정 될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방학 때 워터파크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걸 보면서 

         법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경: 대외활동 하면서 국회에 자주 방문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국회가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 아니더라고요. (웃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될 것 같고

         엄숙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사당 참관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숙: 입법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어요

         법을 이론적으로 잘 알아도 입법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입법과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내일티켓은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발의하려고 했던 아이디어 대부분이 이미 법으로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특히 피해자가 약자인 경우 법이 잘 집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발의하거나 입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여야 할 것 같아요.

 

 

 

1

첨부파일 1

당신을 위한 내일정책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티켓 입니다.
회원가입

국민과 함께하는 내일의 김수민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전화 02.784.1534 팩스 02.788.0379 이메일 [email protected]

티켓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