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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내일티켓영프론티어] 온라인 성희롱 방지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영프론티어  #온라인 성희롱 방지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이승현, 황유리, 김윤영, 유승현

영프론티어온라인 성희롱 방지법_ft.내일의김수민

 

 

 

“‘오버워치에서 성희롱 당해도 신고해봤자?!”

[부제: 온라인 성희롱 방지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이승현, 황유리, 김윤영, 유승현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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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희롱 방지법]은 어떤 계기로 제안하게 되었나요?

-: 제 친한 친구가 오버워치를 정말 좋아해요

      그 친구는 기분전환용으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 속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진다고 해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음성채팅 때문에 여성이라는 사실이 쉽게 노출되고, 실제로 여성 게이머의 80%가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온라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됩니다

      성희롱이 아니고요. 여성 사용자의 80% 이상이 겪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처벌법이 없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최근 미투운동이나 시위 등 여성 인권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미약한데 온라인은 오죽하겠어요.

      또 익명성 때문에 온라인은 더 가볍게 보는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갈수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게임 외에도 카톡 단톡방 성희롱 문제가 생각나는데요

이런 경우도 직접적인 터치가 없고, 온라인이라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서 처벌이 되기는 해요. 저희가 조사하다가 카톡 내용을 봤는데

      입에 담기도 힘든 정도로 수위가 심해서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도 처벌이 굉장히 약했어요

      거기에 또 게임은 특정성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정말 부족하네요.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로 글, 그림 등을 보낸 사람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음란물을 보내는 것만 처벌대상으로 삼는 건데

      요새는 이메일을 잘 안 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매체들이 등장했지만 법률은 옛날 상황만 반영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문자가 아니라 음성채팅으로 대화를 해요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 모욕적인 성적 발언을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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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 힘들었던 점은 성희롱, 성폭력 용어의 사용이었어요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은 직접 만나서 일어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이 어려웠죠.

-: 성희롱은 권력관계를 벗어나서도 겪을 수 있는데 왜 직장에 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 온라인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처벌하려면 게임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가해자 유저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게임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게임사가 잘 협조해줄지 우려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비교해서, 게임에서는 녹음

      화면캡쳐, 영상녹화 등 실질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익명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게임사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성희롱 관련 법은 아동 대상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으로 크게 두 가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법안은 작은 조항에 불과해요. 저는 온라인이라는 하나의 큰 갈래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외조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시대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도 흐려지는 상황이니까, 이를 반영해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더 무겁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 국회의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도 문제에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매체를 직접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해도 부족하고 문제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수민 의원님처럼 청년 의원, 여성 의원 등 국회 내에 소수자들이 많이 진출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온라인 성희롱이나, 유투브 컨텐츠 등 기성세대 의원님들이 모르는 지점이라 저희 법안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에 따라갈 수 있는 법이 필요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기술과 함께 법도 빠르게 발전해 가길 바라요.

 

영프론티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등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시작할 때는 의지에 차서 내가 만든 법으로 누군가가 더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웃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았고,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도 많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의 업무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으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니까, 보다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신중하게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활동 기간이 12주였는데, 법안을 만들기에 충분한 기간은 아니어서 

      일을 서둘러서 해야 했다는 점은 아쉬웠어요.

-: 프로그램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만 하는 게 아쉬웠어요

      1년 정도 장기 프로젝트였으면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문제 파악을 했을 텐데

      또 저희가 냈던 아이디어 중에, 성매매 특별법 개정처럼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인식을 바꾸려면 몇 년은 걸릴 텐데 주어진 기간도 짧고 저희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요

      좋았던 것은 비서님이 해주시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국회에 들락날락하면서 실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 다양한 기관을 찾아가고 조사하면서 더 전문화된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학교에서 정책 만드는 것에 대한 수업도 같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과에 대한 애착도 생겼어요.

-: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원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싶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여성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성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안 지키는 사람들은 처벌하고 싶어졌어요. (웃음

      그래서 법을 제안하면서도 행복했고, 직업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막 활동을 시작한 3기 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저희는 다 여성이고 청년이었는데 국회는 여성이나 청년이 거의 없으니까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많이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 3기 분들도 소수자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받으면서도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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