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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내일티켓영프론티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유작 금지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영프론티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유작 금지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김호영, 김연주, 서재영, 이주연

영프론티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유작 금지법_ft.내일의김수민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자살을 하면 영상을 삭제 할 수 없다?”

[부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후 삭제 요청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김호영, 김연주, 서재영, 이주연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리벤지 포르노.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하면 영상에 대한 법적 권리가 소멸하여 영상 삭제를 못한다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친 열정 넘치는 'TMP' 팀을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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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호영: 저는 제 1대 대학생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호영입니다.

-연주: 저도 법사위소속이었다가 지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고,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3기인 김연주입니다.

-재영: 저는 대학생 국회 의장을 맡고 있고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3기에 참여하게 된 서재영이라고 합니다.

 

조 이름 TMP는 무슨 뜻일까요?

-재영: 투 머치 페션(Too Much Passion)의 약자입니다. 너무 많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호영: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말인 투 머치 인포메이션의 약자인 TMI를 생각해보다가 제시하게 됐어요.

 

주제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재영: 리벤지 포르노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삭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방지법) 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관련 조항이 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문구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항을 유족을 포함하는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연: 원래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만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성폭력방지법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계해서 유족들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삭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영: 찾아본 바로는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는 사설업체에서 삭제를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사설업체가 불법 촬영물 

         소유주인 상황이 빈번해서 삭제가 진행이 잘 안되고, 삭제를 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산하단체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삭제 등을 지원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한 법적 권리가 소멸하여 영상에 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남겨진 가족, 친지 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피해자뿐만 아닌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해당 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불법촬영물을 다루는 편을 본적이 있습니다. 

         PD가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사이트에 고통을 겪다가 자살한 피해자의 영상 삭제를 요청했는데 일주일 뒤에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올라와서 PD가 또 전화를 했더니 사이트 측에서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미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어져서 영구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호영: 저는 대한민국 법망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면서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성폭력 범죄들이 법망을 뚫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나체를 찍어서 남자친구한테 보내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린 경우엔 사진을 본인이 

         찍었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허술한 법망을 보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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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나요?

-주연: 가장 고민됐던 부분은 '피해자의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였어요. 

         저희는 민법상의 가족인 직계 가족과 배우자로 제한을 뒀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이 법이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끝까지 되더라고요.

-재영: 법안 공청회 때 패널 분께서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주연: 리벤지 포르노라는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대신 이 법안을 통해 후속조치를 더 강화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호영: 저희 법안이 다루는 내용은 사전적 조치가 아니라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적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활동하시면서 의견충돌은 없었나요?

-재영: 너무 많은 열정을 가진 네 명이 모여서 의견충돌이 없진 않았어요. 

          저희의 해결책은 일단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의견 충돌이 생길 땐 블라인드 투표를 했습니다.

 

소감을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호영: 저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아직 학부 2학년이라 법 실무를 배울 기회는 없었는데 

         직접 법안을 만들면서 실무를 배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어요.

-연주: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직접 참여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 계기로 기존에 정치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또 생각했던 것보다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영: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소통의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활동했습니다. 

         저희 법안이 통과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나서야 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저는 경영학 전공이라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학과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약 공포가 되면 전국민에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책임을 느꼈고 

         이런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내일티켓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아이디어가 생기면 내일티켓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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