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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내일티켓영프론티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 진열 지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영프론티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 진열 금지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정병제, 김학선, 박상찬, 임동규

영프론티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 진열 금지법_ft.내일의김수민 

 

 

 

“학교 앞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진열하고 광고한다?!

[부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 진열 금지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정병제, 김학선, 박상찬, 임동규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담배.

 

그런데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진열하고 광고한다고?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비흡연 청소년이 담배 진열 및 광고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흡연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담배제품 진열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그것이 흡연 시작의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 진열 금지법]을 발의한 'YCON'팀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정: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전주에 살고 있는 정병제라고 합니다.

-김: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전공하고 있는 김학선이라고 합니다.

-박: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찬이라고 합니다.

-임: 안녕하세요. 임동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어떻게 영프론티어에 참가하게 되었나요?

-정: 대학생국회에서 김수민 의원님께서 멘토셨는데요. 영프론티어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법이 만들어지면 재밌지않을까 해서 흥미로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김: 저도 대학생국회를 하면서 영프론티어를 알게 되었어요. 

      대학생이 직접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 몹시 흥미로워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박: 대학생국회의 취지가 청년과 기성세대간 정치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중 영프론티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성세대와의 협업으로 법안이 구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 대학생국회에 들어오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제 성에는 안 찼던 점들이 있었는데 영프론티어를 하면서 김수민의원님과 직접 만나면서 법안을 준비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관여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팀명이 'YCON'이에요. 팀명엔 어떤 뜻이 담겨있나요?

-정: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나가게 된 팀원이 이름을 짓고 나갔어요. 

      팀명의 의미는 젊음을 뜻하는 youth, young의 첫글자를 딴 Y와 icon에서 CON을 따와서 붙였는데요. 

      icon이 무언가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영프론티어를 하면서 '젊음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발의하신 [교육환경보호구역 잠배 진열 금지법]에 대해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김: 제가 군대 갔다가 영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는데요. 

      영국에서 담배를 살 땐 점원이 캐비넷 안에서 담배를 꺼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담배 피는 과정이 너무 개방적이더라고요. 

      이것이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분명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법안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취지가 참 좋은 법이네요! 그런데 혹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김: 혹시나 비슷한 법안이 있나 찾아보니 2009년도에 진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같은 취지의 법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안은 전국 소매점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소매점 점주의 입장과 제대로 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청소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스쿨존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꾸고 

      의견을 절충하는데 있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임: 처음에 회의할 때 팀원 개개인이 생각했던 법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복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준비했던 법안이 커트되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준비해도 '똑같은 법안이 있으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박: 동규씨 말대로 각자 준비한 법안을 생각하다가 공통된 법안이 있어서 각자 준비한 법안이 

      탈락되었던 것에 회의감 비슷한 것이 들었어요.

-정: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를 막는 법안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법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상공인과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 불이득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일 수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분명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의견엔 동의하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많은 고민 끝에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나요?

-임: 공청회 때 패널로 계셨던 모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법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찬성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법안이 규제일색으로 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흡연자가 흡연을 덜 하는 것보다, 

      기존 흡연자가 흡연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해서 법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외의 구역엔 해당이 되지 않는 건지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법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낮출 수 있냐?'고 의문을 제시하셨어요.

-김: 저는 제 법안에 만족합니다.(웃음) 딱히 개선점이라고 생각한건 없었는데 동규씨 말 듣고 보니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 교수님의 궁극적 목적이 '흡연율 줄일 수 있냐?'는 것인데요. 저희 목적은 흡연율을 줄이는 것보다 

      청소년이 불법적으로 사서 흡연을 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것으로 목표하는게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준비를 하는 동안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정: 오프라인에서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사실 에피소드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임: 아마 중간에 팀원 한명이 나간 것이 아닐까요?(웃음)

-박: 재밌는 것은 아닌데 신기했던 것은, 저희 팀은 각자 한명씩 법안을 제의했는데, 법안 내용이 너무 신기했어요.

      다른 팀은 공공주택, 창업에 관해서 발의하려 했다면, 저희 팀에서 저는 오토바이, 병제씨는 술 판매, 

      학선씨와 동규씨도 더 거대한 주제를 다뤘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 팀이 되게 신기하고 기상천외한 법안을 

      생각해냈었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이번에는 3개월간의 영프론티어 활동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정: 우선 굉장히 보람찼어요. 의원님과 무언가를 한다는게 신기하고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다른 법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팀원들을 만나면서 저 말고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도 얻었던 것 같아요.

-김: 누군가에겐 길거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차치하고도 많은 경험을 했던 의미 있는 기간이었어요. 

      대학생 입장에서 의원님과 소통하고, 주기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참 좋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저 말고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무언가 꿈꾸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고무되기도 했었어요.

-박: 3개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과 소통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활동에서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저처럼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정치에 대한 얘기를 누구와 쉽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공간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팀원과 만나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만족해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할 것이고, 

      저희 팀원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임: 이번 활동에 기대감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하고 나서 보니 의원님과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의원님께서 대학생국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건 팀원들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서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영프론티어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선배 기수로서 다음 기수에게 팁을 주자면요? 

-정: 다음 기수 분들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한 가지 법안만 생각했는데, 

      그게 계류 중인 법안이거나 기존에 있는 법안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었어요. 

      그 생각만 하고 있어서 다른 것 생각하기 쉽지 않았어요. 다음 기수 분들은 최소 2~3가지 법안을 생각해놓고 

      의원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길 권장해요. 아쉬웠던건, 영프론티어가 의원님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의원님의 일정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후반부엔 회의를 안 할 만큼 흐지부지 되었던게 아쉬워요. 

      의원님 일정으로 안 되면 의원실에서 몇 분이 대표해서 주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 대학생이 만든 법이 실제 국회에 입법이 되어 평가 받는게 긴가민가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 다음 기수 분들은 더 치열하게 준비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대변하는 법도 만들고요.

      아쉬운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났다으면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박: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있다 보니 다양한 생각들은 있는데 의견 통일이 어려웠어요. 

      차라리 영프론티어가 분야를 정해주면, 활동하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춰서 들어오게 하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활동하면서 팀원 간 갈등과 삐걱거림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기수 분들은 자신의 법안이 채택이 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안이 아니라고 대충하지 말고, 최대한 소통하고 연락을 자주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모이는데 힘쓰면 좋겠어요.

-임: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겹쳐 의원실이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회의할 수 없던 게 아쉬웠어요. 

      또 활동 중간에 있던 간담회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1~2주 전에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자주 바뀌는 것도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집이 광주라보니 쉽게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진로와 다짐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정: 저는 애초에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라도 그런 일을 하면 영프론티어가 그 길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살겠습니다.

-김: 저도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다짐이라고 하니 뭔가 거창한 걸 이야기 해야할 것 같아서 부담되는데요.(웃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결국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 젊은 나이라서 해보고 싶거나 경험해보고 싶은게 많아요. 미래에 대한 자세한 틀은 없어요. 

      항상 열린 마인드로 갖고 있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발전하여 좋은 사회가 되는데 있어서 인재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기업의 관료가 되던지, 여러 일을 하면서도 국가의 좋은 인재가 되어 국가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요.

-임: 사실 제가 이번이 마지막 학기에요. 졸업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방황을 했었어요.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그 생각으로 몇 달을 보내다가, 영프론티어를 통해서 안일하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조금 안일하게 살았던 과거도 반성했어요. 

      영프론티어 활동을 확실하게 했던 것처럼 다른 것도 이렇게 준비하면 졸업 후에 저의 진로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다짐을 통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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