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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내일티켓영프론티어] 아파트 관리 투명화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영프론티어  #아파트 관리 투명화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최동영, 오인환, 박진원, 이정민, 한지흔

내일티켓영프론티어] 아파트 관리 투명화법_ft.내일의김수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도대체 어떻게 뽑히는거야?!

[부제: 아파트 관리 투명화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최동영, 오인환, 박진원, 이정민, 한지흔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야, 너 그거 들었어?'

'뭐?'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있잖아, 글쎄 뇌물을 주고 소장이 된거라던데?'

 

'아! 나도 들었었던 것 같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금품을 수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관리사무소장 채용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상부상조'팀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 투명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오: 저희 아버지께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 관련 신문이나 뉴스를 흘려듣지는 않았어요. 예전 모 연예인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로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 그 시점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과정비리에 관한 뉴스를 우연히 접했었어요. 

      입법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그 생각이 나서 법률안을 제안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전공분야도 아니고 심도 있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말을 참고했습니다.

 

 

취지가 참 좋은 법인데요. 혹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최: 대중화되거나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법조문도 처음 보다보니 무엇을 건드려야 할지 팀원간에 의견이 많았어요.

      그 이견을 좁혀서 하나의 의견으로 만드는 과정이 길고 어려웠어요. 

      아파트 관련 비리가 많다보니 하나를 특정지어 정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오: 법률안의 내용이 지자체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는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가 

      가장 중요한 공간인 만큼 법에서도 그 영역을 최대한 고려할 수 밖에 없었어요. 

      관리채용비리를 방치하면서도 주민자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실제로 2가지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것이 입주자들의 법안서 동의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졌지만,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원래는 지자체장이 관리소장을 임명하는 것을 아파트 비리문제가 있든 없든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법의 통과에 목적을 두고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비리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지자체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수정했어요. 포괄적인 내용이라기 보단 조건이 붙는 법이라서, 만약 시행된다면 시행착오를 통해 

      법의 범위를 넓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취지보다 범위가 좁혀진 것이 아쉽네요

다른 분들도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 법안 자체에 대해 아쉽거나 부족한 것도 많지만, 법률상에서 아파트 행정과 관리는 실제로 관리사무소장이 담당하고 

      의결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당하여 서로 대등하게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법률상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 법안은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좀 더 수평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데

      아직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할 토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법안으로 시작해서 더 많은 법령들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법안을 시작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 많은 법안이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혹시 함께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 제가 미국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분들과 12~13시간의 시차가 나는데요

      그래서 저를 다들 배려해주시느라 한국에서 늦은 시간에 뵙도록 약속시간을 잡아주셨어요.

 

정말 조이름 그대로 상부상조하셨네요. 다른 분들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 정민씨 외에 저희 모두 지방에 흩어져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다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온라인으로 화상회의와 카카오톡을 통해 결과물을 만든 것이 참 신기해요.

-: 대학생 국회 같은 경우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프론티어 활동을 하면서 이전보다 서로 친해지고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중간발표 이후부터 입조처 질의까지 의논할 것이 많아서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성과물이 나와서 내일티켓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팀원들께서 각자 맡은 역할과 생각을 잘 해주셔서 편하고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 창업을 하면서 불편한 법안이 있으면 투덜대면서 누군가 바꿔주지 않을까 푸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푸념을 하면서 직접 고쳐볼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요. 고민만하다가 영프론티에 참가하게 되면서 

      일반인도 뜻이 있다면 충분히 기존의 법안들도 현 사회에 맞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정치와 법안 관련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 이 활동을 하기전에는 입법이 국회에서만 이뤄지는 특수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뜻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정치에 대해 관점이 낙관적으로 바뀌었어요.

 

 

좋은 점이 많은 만큼, 아쉬운 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영프론티어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아쉬웠던 점은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도, 먼 거리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의 시스템이 아닌 현재 대학생들로 구성되는 젊은 시스템으로 바뀌는 현황에서,

      IT기술을 활성화시켜서 온라인 화상도 많이 하고 중간에 발표할 때도 장관부 회의에서 사용하는 화상회의의 기술을 

      확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지방으로 연결되고, 나라 밖으로는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어요.

-: 처음에 저희가 법을 만들면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피드백을 받는 등 

      관련 단체와 단체장을 직접 만나서 실질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법이 만들어지는데 더 자연스럽고 완벽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 아쉬웠던 것은 동영씨와 비슷해요

      처음에 법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전문가와 매칭이 의원실 차원에서 이뤄진게 없어서 아쉬웠어요.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으로 영프론티어의 다음 기수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 이 활동은 자신의 의지가 있고 의욕만 있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다음 기수 분들에게는 제게 어려웠던 점은 법안을 작성할 아이디어를 낼 때인데요

      실제로 법안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법을 바꿔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입법아이디어 제안서를 3번이나 냈었는데 2번의 반려 끝에 <공동주택 관리법>이 채택이 되었는데요

      입법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할 때 국가법령전문센터에서 법률이 이미 명문화된 건 아닌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이 아닌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향한 다짐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 미래의 다짐이라고 하니 좀 거창한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생각보다 규제가 많다고 느꼈어요규제를 한국에서 풀 생각을 

      하기 보다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해보자라는 게 큰 발판이 되어서 미국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물론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계속 할 것이지만, 영프론티어 하면서 느낀게 많아서 개개인의 정치참여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느꼈어요. 앞으로는 센트박스라고 하는 IT규제를 피하기보다 관련 업종 사람들과 

      충분한 이해관계를 만들고 이야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하는 것이 미래의 다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다짐이라고 하니 어렵네요

      어떤 일을 하던지 세상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히 청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정치인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정책결정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어 

      반영할 수 있도록 영향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 사회가 크게 변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찾아보니 저희가 관심을 더 가질수록 저희 목소리가 정치권, 기득권, 국회의원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파트 비리를 막겠다는 작은 생각이 영프론티어라는 도구를 통해 관심을 

      가졌기에 이런 법안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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