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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티켓으로 만든 내일정책

[내일티켓영프론티어] 벤처기업 행정절차 교육법_ft.내일의김수민


#내일영프론티어  #벤처기업 행정절차 교육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최동영, 오인환, 박진원, 이정민, 한지흔

영프론티어] 벤처기업 행정절차 교육법_ft.내일의김수민


 

“창업, 도데체 어떻게 하는거야?!

[부제: 벤처기업 행정절차 교육법]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인터뷰

: 최동영, 오인환, 박진원, 이정민, 한지흔

 

 

김수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프로젝트로 탄생하였습니다.


 

 

 

창업, 그냥 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이디어만 갖고 무작정 시작하는 창업,

막상 하려니 창업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창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교육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창업진흥전담조직을 통해 창업에 대한 교육과 창업 절차에 대한 상담, 자문을 해준다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상부상조팀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티켓 2조 팀장이자, 대학생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동영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공부중이며 학생창업가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제 1대 대학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프론티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대학생 국회라는 대외활동의 주요한 목적은 국회의원님들과 직접 법을 만드는 것인데요

      영프론티어라는 활동에서 앞선 두 기수가 만들어놓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체계를 배워서 대학생 국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김수민 의원님과 법을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생 국회를 후반기에 들어왔는데요. 대학생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소개받은 활동이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활동이었습니다활동 내용을 들었을 때, 청년들이 제안하는 법률을 발의하는데 의원실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인 점을 

      보고 매력을 느꼈습니다대학생 신분에서 감히 법률안을 제안하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팀 이름을 상부상조라고 했는데요! 팀명을 이렇게 짓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 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더 나은 사회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부상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름 그대로 상부상처럼 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습니다.(웃음)

 

그럼 [벤처기업 행정절차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 현재 대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창업을 해보니 각 나라에서 비교되는 장단점이 있었어요그런데 한국은 행정절차에 막혀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기업을 계속 이끌어가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게 아니라 

      스펙처럼 1, 2년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년창업하는 분들이 인턴이나 기업에서 근무하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창업을 하시다보니 초기 행정절차에 관해 

      서투른 점이 있는데, 보고를 잘 못하거나 미흡해서 반려되어 보고기간만 길어지는 부분이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절차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접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군요

현재 미국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계신건가요?

-: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었나요?

-: 처음에 법안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같은 법이라도 일부분을 수정하고 개정하는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공포된 것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좋은 취지로 시작되어도 법안이 속해있는 근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법 하나를 개정하는데도 많은 절차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이 법안에 관해 의원님과 비서관님들께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모르다보니 시행령과의 충돌, 예산편성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창업진흥원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근무하시거나 서울시 창업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이 많았어요

      시행령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향후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이 된다면 좀 더 좋은 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처음 제안했을 때의 내용보다 많이 축소되었어요

      나중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시행착오 없이 확실하게 법안에 집중해서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면 처음 생각했던 취지대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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