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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정책] 김지영법 1탄 - 동일임금청구법


#내일티켓  #내일의김수민  #동일임금 

남성과 여성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

<남성과 여성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 계속돼 온 것으로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가장 큰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일임금 준수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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