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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의 내일정책] 아빠육아법 -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법


#내일티켓  #내일의김수민  #공동육아 

아빠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 권리

 

<아빠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 권리>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의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철도의 역사, 공항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사람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대상에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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