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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59) 몰카강력방지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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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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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오늘의 문제는,
더 나은 법을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오늘의 문제는,
더 나은 법을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댓글 1

김수민님의 댓글

김수민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점검을 통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고찰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몰래카메라가 두려워 공중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나은 법을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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