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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101) 고속도로 앞차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과 다중시설의 엘리베이터 설치시 범죄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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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오늘의 문제는,
더 나은 법을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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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김수민님의 댓글

김수민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차량 운전자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검토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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