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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62) 몰래카메라 범죄가 너무 무서워요. 몰래카메라 판매를 규제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티켓번호 1495 댓글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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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오늘의 문제는,
더 나은 법을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오늘의 문제는,
더 나은 법을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댓글 1

김수민님의 댓글

김수민

몰카, 찍는 것만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저도 몰카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가기가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조정식 의원이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와 소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초소형카메라를 구매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초소형카메라가 시중에 쉽게 유통되어 몰카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처벌규정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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