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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86) 오늘도 나는 귀염둥이다.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이 구체화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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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님의 댓글

김수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등 여러 가지 법규를 통해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는데요. 입법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려의식을 비롯한 인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인권침해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장애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와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장애학생 통합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청과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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