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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0조 4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은 금지한다"/언론에 자격증을 부여하는 법/언론의 자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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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법을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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