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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574)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다. 수감자의 수감비용 자기부담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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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님의 댓글

김수민

범죄자의 수감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실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모든 수감자의 수감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혼자 살기가 힘든 노령자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 일부러 교도소에 잡혀들어가는 일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교도소 수용부담이 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대한민국 청소년님의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제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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