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00000193) 하루하루가 무서운 여성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혐을 없애버릴수 있는(몰카, 성범죄 처벌 강화)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티켓번호 516 댓글 1 좋아요 0
댓글 1

김수민님의 댓글

김수민

저도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해서는 예방적 관점에서 몰래카메라 판매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해 입증을 위해 피해자가 몰카로 인해 받은 수치심을 증명해야하는 기존의 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용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입법 검토하여 여성분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티켓 입니다.
회원가입

국민과 함께하는 내일의 김수민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전화 02.784.1534 팩스 02.788.0379 이메일 [email protected]

티켓보내기